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정리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과 그 여파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했고, 매해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달라졌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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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2025년 현재까지 매 분기별 보상 체계로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근거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지원 대상: 방역 조치로 인해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인원제한 등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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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손실보상금 최신 개편 사항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보상 기준	2021년 매출 대비 손실률 기준	2022~2023년 평균 매출 기준 반영
보상 방식	신청 → 서류 심사 → 지급	자동 산정 + 빠른 지급 시스템 도입
지급 시기	분기 종료 후 2개월 소요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지급 완료
보상 상한	최대 1억 원	최대 1억 2천만 원 상향
신규 대상	미포함	간접 피해 업종도 일부 포함

특히, AI 기반 자동 산정 시스템 도입으로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신청 후 평균 15일 내 지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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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1.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2. 2021년 7월 이후 방역 조치에 따라 직접적 손실 발생
3. 2022~2023년 평균 매출과 비교해 손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4. 사업자등록 상태 ‘계속사업자’여야 함

🟠 간접 피해 업종(예: 유흥업소 납품 업체 등)의 경우, 매출 감소가 명확할 시 일부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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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 증빙자료 (홈택스 매출전표, 부가세 신고서 등)
  • 방역 조치 기간 내 영업 제한 확인 자료

2.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 전담 창구
• 상담 후 제출: 서류 누락 시 현장에서 즉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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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산정 방식

📌 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 조치 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기준 매출 대비 실제 매출 감소분
• 보정률: 기본 80%, 특정 업종은 최대 90%까지 적용
• 분기별 상한: 1억 2천만 원

💡 예시:
2022~23년 평균 일 매출 200만 원 → 방역조치 기간 동안 일 매출 80만 원으로 감소
→ 손실 120만 원 × 30일 × 80% = 2,880만 원 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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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금 신청 가능한 분기는 언제인가요?
A. 2025년 1분기 손실보상은 2025년 4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5월 말입니다.

Q2. 폐업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손실보상은 ‘현재 사업 중인 자’만 대상입니다. 단,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다음 글에서 다룰 ‘재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Q3. 세금 체납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세금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 전 압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예: 희망회복자금 등)
A. 손실보상은 개별 보상 제도로, 중복 신청 가능하지만, 타 지원금 수령 이력은 참고 지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5. 보상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A. 네. 보상금 지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보상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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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2025년에도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당한 보상’이라는 철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그만큼 신청 절차와 산정 방식도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이번 분기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금’**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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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