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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및 금융
-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 예금보호 한도 상향: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금융기관 파산 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및 사회
-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 출산·양육 지원 강화:
-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발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78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69개소 추가로 설치하여 총 1,370개소로 확대합니다.
교육
-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고교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및 행정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3월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 및 주거 지원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며,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건강
- 건강검진 항목 확대:
- 우울증 검사 주기 단축: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 C형 간염 검사 도입: 만 56세 대상자에게 C형 간염 항체검사가 추가됩니다.
- 골밀도 검사 대상 확대: 기존 54세와 66세였던 골밀도 검사 대상 연령이 60세로 확대되어, 54세, 60세, 66세 여성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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