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형 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등급 제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다르므로, 본문에서 상세히 비교하고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서울형 돌봄서비스란?(이전 글 요약)
1-1. 개요
서울형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만 신청 가능하므로, 타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2.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원) | 중위소득150%(원) |
| 1인 가구 | 2,392,013 | 3,588,020 |
| 2인 가구 | 3,932,658 | 5,898,987 |
| 3인 가구 | 5,025,353 | 7,538,030 |
| 4인 가구 | 6,097,773 | 9,146,660 |
| 5인 가구 | 7,108,192 | 10,662,288 |
| 6인 가구 | 8,064,805 | 12,097,208 |
1-3. 제공 서비스
- 가사 지원: 집안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 정서 지원: 말벗, 생활 상담
- 외출 동행: 병원 방문, 장보기 등
1-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2)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후견인
3) 제출 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4) 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 → 자격 심사(소득 요건 및 장기요양등급 여부 검토, 신청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환경 평가) →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 → 서비스 시작
2.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등급) 제도란?
2-1.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등급이 높을수록 돌봄이 필요한 정도가 크며, 이를 통해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2-2.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 신청: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을 평가
-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심의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 결과 통보: 신청자에게 등급 판정 결과 안내
- 서비스 이용: 등급에 따라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2-3. 제공 서비스 및 선택 기준
재가 서비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서비스로, 주당 지원 횟수 및 비용 부담이 등급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3~6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제공
- 방문목욕: 전문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후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의료적 처치 제공
-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 및 프로그램 제공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숙식과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서비스:
재가 서비스를 받을지, 시설 서비스를 받을지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후 등급 부여
- 서비스 상담 및 계획 수립: 공단의 사회복지사가 적합한 서비스 추천
- 본인의 선택 가능: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 선택 가능 (단, 등급별 한도 내에서 가능)
- 공단 승인 후 이용: 선택한 서비스에 대해 공단이 최종 승인 후 이용 가능
시설 종류
- 노인요양시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그룹으로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는 시설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며,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식사 제공, 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해당 시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입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식비, 개인 용품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소를 고려할 경우 시설별 비용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소 대상자(2025년 기준):
- 1~2등급 어르신: 신체 활동이 어려워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5등급 어르신: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예외적 입소 가능
- 주요 부양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고령, 질병, 경제활동 등)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협소한 공간, 위생 및 안전 문제 등)
- 치매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배회, 공격성 등 심각한 행동 변화 포함).
💰 특별 현금 급여: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요양비 지원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 등의 외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공단이 정한 일정 기준(의료 상태, 생활환경 등)에 부합하는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는 경우, 공단에서 매월 223,000원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가족이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며, 공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증빙 방법으로는 가족이 요양을 제공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간호일지, 병원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하며, 공단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요양 제공 확인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작성 후 제출)
-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소견서
- 약 처방전 및 의료기관 이용 내역
- 공단이 요청하는 추가 조사 자료 (필요 시 방문 조사 진행 가능)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공단의 심사 후 승인될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지원 금액: 월 223,000원 (2025년 기준)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및 가족 돌봄 증빙 자료 제출
2-4. 본인 부담금 (2025년 기준)
| 장기요양등급 | 월 지원 한도액 | 본인 부담금 (15%) |
| 1등급 | 1,672,600원 | 250,890원 |
| 2등급 | 1,486,800원 | 223,020원 |
| 3등급 | 1,350,800원 | 202,620원 |
| 4등급 | 1,244,900원 | 186,735원 |
| 5등급 | 1,073,200원 | 160,980원 |
|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89,640원 |
✅ 저소득층 감경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6~12%만 부담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등급으로, 신체 활동 지원보다는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보다는 지원 한도가 낮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통해 서울형 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및 서비스 선택 기준까지 모두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가족모두를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