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권의 4대 금융지원 방안
2025년부터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연체 발생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 폐업 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장기 상환 옵션 제공
- 성실 상환자 대상 상생 보증·대출: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적인 보증 및 대출 혜택 제공
- 은행권 컨설팅 지원: 재무 컨설팅을 통한 경영 개선 및 재무 건전성 강화
1-1.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 안내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발생 전에 채무를 조정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사전에 해결하고, 신용 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자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직했거나 폐업한 자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신분증 사본, 소득증빙서류, 채무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 심사 후 승인 결정
-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승인 후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 시작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확대
2025년 3월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 운영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원금 감면율 우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 패키지, 폴리텍 직업훈련 등 재기교육 포함
2-2. 희망리턴패키지 상세 안내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및 이미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폐업 비용 지원, 취업 및 재창업 교육, 컨설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폐업 예정 또는 폐업 후 5년 이내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구직 활동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
주요 지원 내용
- 폐업 지원
- 점포 철거비, 법무 비용 등의 폐업 비용 지원 (최대 200만원)
- 컨설팅 및 사업 정리 지원
- 취업 지원
- 취업교육 제공 및 전직 지원 컨설팅
- 직업훈련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 재창업 지원
-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창업자금 연계 및 멘토링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됩니다.
- 매출액 구간별 수수료율 0.05%~0.1%p 인하
-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부담 완화
4.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확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 희망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대출 금리 차등 적용
희망형과 일반형 상세 안내
- 희망형:
-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사업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적용 및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일반형:
- 기존 사업을 지속 운영하거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리 적용
- 사업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5. 정책금융 신규 공급 확대
2025년에는 총 26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신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700억 원 배정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확대: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도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6.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2.0~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 기업까지 포함
- 기존 감염병 피해 지원에서 범위를 확장
7.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한도 상향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한도가 변경됩니다.
- 기존 월 2만 4,000원 → 월 3만 3,000원으로 상향
- 청년 창업자들의 자산 형성과 재정 안정성 강화
8. 금융 서비스 편의성 향상
- 2025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전국 의원 및 약국에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
- 2025년 12월부터 법인 계좌 오픈뱅킹 통합 조회 지원: 소상공인의 금융 업무 편의성 향상
결론
2025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영 안정과 성장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